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10월 시행, 이벤트 회사 단기 스탭 · 프리랜서 정산 점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이 10월 8일부터 시행되면서, 스탭 일당을 늦게 주는 일이 이벤트 회사에는 이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걸린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지급뿐 아니라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임금, 퇴직 때 금품 청산 같은 조항도 같은 벌칙으로 묶었습니다. 축제 성수기가 끝나고 정산이 몰리는 10월, 스탭 명단과 지급일부터 다시 맞춰 볼 때입니다.
-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이 3년 → 5년 이하 징역, 벌금은 5천만원 이하로 오릅니다.
- 가산임금(제56조) · 금품 청산(제36조) · 휴업수당(제46조) 위반도 같은 벌칙 조항(제107조)에 들어갔습니다.
-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지면 국가 · 지방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낙찰자 결정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 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1350(유료) 상담으로 시작합니다.
1이벤트 회사가 기억할 개정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자료의 신구 대비표를 보면, 개정 근로기준법 제107조는 임금 지급 외에도 여러 조항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묶었습니다. 행사 현장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조항 | 내용 | 행사 현장에서 생기는 장면 |
|---|---|---|
| 제43조 임금 지급 | 정한 날에 전액 지급 | 철수 끝난 스탭 일당을 '발주처 잔금 들어오면' 미루는 경우 |
| 제56조 가산임금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가산 | 밤샘 설치 · 새벽 철수를 일당에 묻어 버리는 경우 |
| 제36조 금품 청산 | 퇴직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정산 | 시즌 끝나고 그만둔 직원의 마지막 급여 정산 |
| 제46조 휴업수당 | 사용자 사정으로 쉬게 한 기간의 수당 | 행사 취소 · 연기로 대기시킨 인력(사유별 판단은 상담 필요) |
2입찰 · 계약에는 어떤 불이익이 붙나요?
처벌 수위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상습체불 근절법이 이미 입찰과 보조사업에 연결돼 있어, 지자체 축제를 따내는 회사라면 체불 이력이 영업 문제로 번집니다.
| 구분 | 요건(노동포털 안내) | 불이익 |
|---|---|---|
| 상습체불사업주 | 직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 3천만원 이상 | 신용정보기관 체불자료 제공, 국가 · 지자체 보조 · 지원사업 제한, 입찰 사전심사 · 낙찰자 결정 감점 |
| 명단공개 사업주 |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등 | 명단공개 기간 출국금지(체불임금 지급 시 해제), 그 기간 재체불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
| 고용장려금 |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 | 2026년 6월 1일부터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3단기 스탭 정산은 현장에서 어떻게 정리하나요?
- 섭외 문자에 집결 시간 · 예상 종료 시간 · 일당 · 지급일을 함께 적어 보냅니다.
- 현장 책임자가 스탭별 실제 시작 · 종료 시간을 기록하고, 늦은 밤 · 새벽 작업이나 연장 작업은 따로 표시합니다.
- 발주처 잔금 일정과 스탭 지급일을 분리합니다. 잔금이 늦어져도 스탭 지급일은 그대로 지키는 구조로 자금 계획을 세웁니다.
- 재하도급으로 부른 협력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 인력 임금이 지급됐는지 정산 때 확인합니다.
- 지급 뒤에는 이체 내역과 근무 기록을 행사별 폴더에 함께 보관합니다.
자금이 일시적으로 막혀 임금을 주기 어렵다면 숨기기보다 제도를 먼저 찾습니다. 노동포털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안내하고 있으며, 요건은 공단(1588-0075)에서 확인합니다.
4프리랜서 스탭 · MC에게도 해당되나요?
근로기준법의 체불 처벌은 '근로자'가 받을 임금에 적용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계약 형식이 고용이냐 도급 · 위임이냐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 업무 시간 · 장소를 회사가 정하고 세세하게 지시했는지
- 회사 장비로 일했는지, 다른 곳 일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었는지
- 보수가 일한 시간에 따라 정해졌는지
- 이런 사정을 보여 줄 문자 · 공지 · 일정표가 남아 있는지
5체불이 생기면 스탭과 회사는 각각 무엇을 하나요?
| 순서 | 스탭(받을 사람) | 이벤트 회사(줄 사람) |
|---|---|---|
| 바로 | 근무 기록 · 섭외 문자 · 통장 내역 모으기 | 누구에게서 지급이 멈췄는지 확인, 지급 가능한 날짜 안내 |
| 상담 | 국번없이 1350(유료, 평일 9~18시) | 같은 번호로 사업주 의무 · 융자 제도 문의 |
| 공식 절차 | 노동포털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응하고 시정지시 이행 |
| 그 뒤 |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 무료 법률구조 검토 |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입건 · 검찰 송치로 넘어감 |
근로감독관 조사는 토 · 공휴일을 빼고 25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행사 일감 · 입찰 소식과 함께 이런 제도 변경은 이벤트 코리아 칼럼에서 계속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임금체불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오릅니다.
밤샘 설치 수당을 일당에 포함했다고 하면 괜찮나요?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임금(제56조) 위반도 이번 벌칙 조항에 들어갔습니다. 포함 방식이 적법한지는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1350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 MC도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나요?
근로자에 해당하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 이름보다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하므로, 근무 기록을 모아 1350 상담부터 받아 봅니다.
